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정부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정부를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신용을 사면해주고, 전기료와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><br>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금을 입법만으로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른바 ‘처분적 법률'을 활용하면 된다고요. <br> <br>시청자 분들, 잘 기억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때 민생 경제 관련해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첫 소식 이상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어제)] <br>"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'처분적 법률'을 좀 이제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" <br> <br>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를 못챙기니 야당이 직접 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'처분적 법률'. <br> <br>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을 갖는 개념으로, 당 민생특위가 본격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<br> <br>192석을 얻은 거야가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입법으로 빚을 연체한 기록을 삭제하는 '신용사면'과 고금리 이자를 낮춰주는 '서민금융 지원'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'간편 결제 수수료 인하'와 '소상공인 전기세 인하' 정책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고, 이 대표가 총선 때 제시한 전 국민 25만원 지급도 거론됐습니다.<br> <br>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"'지급할 수 있다'는 문구를 넣는 것 만으로도 정부가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다만, "25만 원 지원금은 추경 사안이라 쉽지 않다"는 내부 반론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와 관련, 여권에서는 "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"이라며 "위헌 가능성이 크다"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